[Issue+] 2025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축산환경관리원
농수축산신문 홍정민·박현렬·이문예·김진오 기자 2025. 10. 14
새정부 출범이후 첫 농축수산분야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과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축산환경관리원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농업재해·청년농육성·가축방역제도 ‘집중 질타’
농업인 사망자, 산재통계와 약 20배 차이 나
농업인 안전·재해 담당부서도 부재
먹거리 물가 상승 관련
유통 과정서 공영도매법인의 높은 영업이익률 도마위
청년농 정책자금 대출 상환 문제 지적
종합지원센터 구축·원스톱 지원 중요성 강조
# 농업 재해 사각지대 해소 대책마련 시급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농업 분야 산재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만이 통계에 잡히고 있는 현실을 짚어내며 농업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 사망만인율(인구 1만 명 당 사망자 수)은 2.99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0.98명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하나 농업인안전보험에 따르면 농업인 사망자는 297명으로 나타나 통계와 약 20배 차이가 났다”며 “고용노동부의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극히 일부만 집계되기 때문이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도 지난 4년 평균 66%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농업인 재해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와 관련한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지만 부처 내 농업인 안전과 재해 담당 부서가 없고 재해보험정책과 내 농업인 안전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을 뿐”이라며 “농업인은 위험한 현장에서 수시로 죽어 나가는데 농림부는 해당 업무를 방기하고 보험 대상자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 안전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계 재정비 등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에 직제 개편을 요청해 농식품부 안에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농업인안전정책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 둔 상태”라며 “이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재해 사망 통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의 수준으로 통계가 관리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 공영도매법인 영업이익률 22%...독과점 구조 심화 도마 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먹거리 물가 상승과 관련해 유통 과정에서 공영도매법인들의 높은 영업이익률도 도마에 올랐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두 번째로 높은 이유가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일갈하고 지난 40년 간 가락시장 내 5개 공영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조 의원은 “1985년 영세농업인을 도매상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서민들이 안정적인 가격에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영도매법인을 설립했지만 가락시장 내 5개 공영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하는 동안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과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의 영업이익률을 5% 이하로 낮출 의지가 있는지 송 장관에게 물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영업이익률을 무조건 낮추는 방향보다는 유통 구조를 바꾸려고 4가지 큰 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 중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영도매시장과의 경쟁구조 확립,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공영도매법인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송 장관은 주요 공영도매법인을 재벌 건설사와 철강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에는 “도매법인 진출입을 재평가하려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 중앙청과와 대아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과 호반건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 현실화 촉구
최근 한 청년농업인이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 도래로 인한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국정감사장에서도 청년농 정책자금 대출 상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2018년 시작된 청년농 정책자금의 대출금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되며 많은 청년농들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회생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조삼모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2018년 청년농 정책자금을 받은 청년들은 올해부터 평균 2352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회생 자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2030년부터 총 3731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조삼모사 대책에 불과하다”며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귀농 5년차에 농업소득이 1600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미래를 꿈꾸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2018~2019년에 청년농 정책자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이 제도 개선에서 제외돼 어려움이 크다”며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 파편화돼 있는 청년농 육성 지원사업을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구축과 원스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케이(K)-농정협의체를 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 각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며 “청년들의 경영 사이클에 맞춰 종합적으로 농지, 자금, 주거 등 필요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상담·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간 연계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배 불리는 재해보험’ 지적
농업재해 대응 별도 기금 마련을
철저한 설계 필요
온라인 농축산식품 거래액
점유율 현황 제대로 파악해야
살처분 보상금 늘고 방역 인력 줄어
가축전염병 대응력 약화 우려
반입 금지 축산물 2022년 대비 73% ↑
현장 단속 강화해야
# 농협 이익창출 수단으로 변질한 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이 겉도는 사이에 보험 위탁사인 농협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최근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 예산은 5조8119억 원에 달하지만 농업인이 체감하는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 가입률은 2020년 45%에서 지난해 54.2%로 9%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농업재해보험을 위탁운영하는 농협의 보험료 수입은 최근 5년간 누적 5조8119억 원, 보험금 지급은 4조9650억 원으로 840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임직원 성과급은 1873억 원에서 420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협이 농업인의 안전망이 아니라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농업인 생존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은 20년에 걸쳐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위원장(민주당, 당진) 역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지난해 81억 원에서 올해 2078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는데도 평균 가입률은 17%, 특히 감귤품목 가입률은 1.3%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어 위원장은 “낮은 가입률을 볼 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철저한 설계와 준비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상의해 농업인의 안전망으로서 촘촘히 잘 설계되고 작동하도록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 농식품부, 온라인 유통시장 관리책임 다 못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떠오르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온라인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주요 농산물 유통 통계를 파악·관리해야 하지만 온라인 농축산식품 거래액과 점유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 의원실 자체 분석 결과 매출액 상위 6개 온라인 쇼핑업체 중 쿠팡이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는 독점적 구조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시장 집중 현상이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의 농산물 수수료는 10.6%이고 정산 주기는 60일인 반면 경쟁사는 수수료 3%에 3일”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사회 통념상 생산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공정 조건”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업인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쿠팡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 부재 때문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가축방역 인력 턱없이 부족
최근 경기 연천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검역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간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과 보상금은 증가한 반면 가축 방역 인력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진 의원(민주당, 평택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전국에서 총 5446만여 마리(FMD 9095마리, ASF 22만9253마리, AI 5423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4161억 원(구제역 113억 원, 돼지열병 712억 원, AI 3335억 원)에 달했다.
반면 방역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올해 734명으로 4년 새 19% 감소했으며 공중방역 수의사는 2021년 389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36%나 줄었다.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094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정원 대비 33%나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미달률이 53%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살처분 보상금만 4000억 원을 넘었지만 정작 방역을 책임질 인력은 매년 감소하는 아니러니한 상황”이라며 “방역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없이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불가능해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방역 인력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서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673명으로 적정인원 대비 40.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에서 1675명이지만 지난 6월 기준 공중방역수의사 250명 외 수의직 공무원 734명으로 98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민간 수의사를 통해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나 부산과 세종은 단 한 명도 공수위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수의사 면허 보유 인원은 2만3346명이며 현업 종사자는 1만5088명이다. 현업종사자 중 동물병원에 65%인 9814명이 종사하고 있다. 수의사의 동물병원 진료 쏠림 현상은 경제적 처우, 근무환경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국의 가축 방역을 담당할 인력 부족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가축방역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의 양성화와 가축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축 살처분·매몰 현장에 3만5187명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를 지원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위원장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축 살처분과 매몰지는 183개소로 여기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방역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 실적은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 56만9000원이 지급된 게 전부다.
지원 미비와 근무 여건 악화로 방역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34명으로 감소했으며 공중방역 수의사와 공수의도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가축 방역 인력은 같은 기간 2688명에서 233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무기계약직 인력은 5년간 359명이 퇴사하는 등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다.
어 위원장은 “사육 밀도가 높은 국내 축산 환경에서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만 방역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들은 낮은 처우, 안전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속에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과 가축 살처분 투입 인원들의 심리치료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시범사업 축산분야 집행률 0.5%
농식품부가 지난해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의원(민주당, 비례)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46억25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해당 사업관리비 3억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나타났다”며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고 비판했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하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가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저메탄사료의 첨가물인 메탄저감제의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을 꼽고 있으나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료인 만큼 메탄저감량 10% 이상 기준 외에도 소의 생육 안정성,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꼼꼼한 심의가 당연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 “농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여전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와 형식적인 숫자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탄소중립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로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반입금지 축산물 3년 만에 74% 급증
지난해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상위 10대 휴대 축산물(육류, 육가공품)이 2022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 위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돈육)는 지난해에만 1만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 5만5542건 중 27.4%를 차지했으며 오리육은 2022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미신고 후 반입된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8배 증가했으며 동일 기간 적발된 수량은 13.5kg에서 890kg으로 약 65배나 급증했다.
어 위원장은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육류, 과일, 채소 등은 ASF, FMD, AI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바이러스는 가열·가공 후에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폐기되지 않으면 농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입금지 축산물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검역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농수축산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부담 가중…국고 지원 늘려야 
[농민신문] “사망땐 20년치 최저임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23일부터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