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룍제공=보건복지부.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로 추락
“지역의료 붕괴·의료서비스 질 양극화 우려”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0. 14
읍·면·동 단위에서 기초 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필수 진료 접근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 40.2%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치율이 보건소 93.5%, 보건지소 54.4%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 공보의 인력난이 크게 심화한 셈이다.
보건소 배치 공보의 수는 줄었고, 특히 읍·면 단위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보의 제도 운영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같은 기간 129곳에서 113곳으로 감소했다.
보건지소는 오히려 배치 대상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급감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인 보건지소 수는 지난해 1223곳에서 올해 6월 1234곳으로 증가했으나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665곳에서 496곳으로 줄었다. 단순 계산으로 공보의가 필요한 보건지소 두 곳 중 한 곳은 공보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공보의가 없다고 해서 모두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738개 보건지소 중 532곳은 공보의가 요일별로 돌아다니며 진료하는 ‘순회진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78곳은 기간제 의사 고용이나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128곳은 의사가 없어 의과 진료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전남 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 4곳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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