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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전문가 칼럼] 농업환경의 불확실성, 농지은행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의 세대 전환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15 조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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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농업환경의 불확실성, 농지은행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의 세대 전환 필요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2025. 10. 14



 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5’에 따르면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200만 2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농가 호수도 98만 호로 0.3%, 3천 호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65세 농가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1% 늘어나는 등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이 넘는 52.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감소 등 농업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 인재 양성을 통한 농업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

2026년 농지은행사업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약 2조 4천억 원으로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다.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공사가 비농업인과 고령, 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점에서 호응이 매우 높은데, 내년에는 이 사업에 1조 6,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면적의 경우 증액된 예산만큼 내년에는 1,700ha가 늘어난 4,200ha까지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 등 전업농육성대상자의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는 77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578억 원 증액돼 약 300% 증가한 셈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20ha로 시작해 2024년에는 40ha, 2025년에는 50ha까지 점차 물량을 늘려왔는데 26년에는 200ha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추가로 선임대후매도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2~4월) 동안 공모로 추진하던 사업 방식을 연중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은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덜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힘쓰며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는 등 농업의 세대 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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