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모델 제안 토론회’서 제기
에너지저장장치 도입 제안도
형평성 논란·안전성 문제 우려
농민신문 정성환 기자 2025. 10. 13
정부가 내년까지 ‘햇빛소득마을’ 100곳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 우선 배치 등 우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유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해 전기를 생산하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호남지역에선 2.5기가와트(GW), 전국적으로 3.9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한전 전력망에 연결 대기 상태다.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9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소득마을 표준모델 제안 및 관련 법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사업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공성을 띠는 만큼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처럼 햇빛소득마을을 전력망에 우선 연결하는 특별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마을마다 1메가와트시(㎿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면 낮에 몰리는 전력을 분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장치다.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쌓인 운송용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에 전력변환장치·변압기 등이 결합된 형태다. 기상상태·광량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는 “ESS를 설치한 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력 계통 부하를 모니터링하면서 햇빛소득마을의 발전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마을에서 전력을 자체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냉난방비를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 판매 비중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또 다른 주제발표에서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때 전력망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을 우선한 뒤 ESS를 결합하면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안전성 문제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홍수경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과거 ESS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안전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ESS 설치 비용은 1㎿h급 기준 3억∼5억원으로 고가이고 용량이 커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을 우선 연결하는 방안은 전력망 연결을 먼저 신청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형평성을 지켜야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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