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계획인정제도’로 정책 확장
식품 공급망 구조 개선 취지
산지·업체간 거래 관계 구축
정책 금융·세제 등 혜택 다양
유통 합리화 사업 추진도 지원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12
논콩을 중심으로 국산 콩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는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생산 확대에 치우친 정부 정책이 시장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본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농업 정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1일부터 식품산업 전 단계를 아우르는 ‘계획인정제도’를 시행하며, 정책의 범위를 확장했다.
일본은 원자재값과 물류비 상승으로 불안해진 식품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고자 올 6월 ‘식료시스템법’을 공포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구조 안에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계획인정제도는 이러한 ‘식료시스템법’을 근거로 국산 농산물의 활용을 늘리고 식품 공급망 전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도소매·외식 등 식품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농림수산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기업에 정책 금융과 세제, 보증, 공공 연구시설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엔 우선 공급망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 계획이 담겼다. ‘안정거래 관계 확립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지와 식품업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예컨대 외국산 밀을 사용하던 제분업체가 현지 농가와 협력해 국산 밀로 원료를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설비 도입이나 자동 발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통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도 지원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 선택을 촉진하는 정보 제공 활동이 포함됐다. 농림수산성은 제품의 지속가능성, 원산지, 비용 구조 등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시 기준과 인증 체계를 표준화해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비자가 식품의 가치와 생산 과정을 비교·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거래 적정화 조치’와도 맞물린다. 일본 정부는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기존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가가 적정하게 반영되는 공정한 거래 구조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도 들어 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손실 감축이나 폐기 식품 재활용 같은 노력을 지원해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업자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농림어업자와 식품 제조업체의 공동 상품 개발을 지원하면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지역 내 순환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농민신문] [인터뷰] “국감에서 가루쌀 정책·농가경영 안전망 점검…농정 방향타 확인할 것” 
[농민신문] 쌀 생산량 작년보다 소폭 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