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유형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현황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적격 대출 2065억
윤준병 의원 “관리·감독 시스템 근본적 개편해야”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0. 12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돕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5년간 2000억원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5067건에 달하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206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이다. 연평균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전체 부적격 대출 중 대출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758억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금의 36.7%에 달했다. 또 사업자 귀책의 부적격 대출금은 1307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사업자 귀책뿐만 아니라 부실한 대출심사로 부적격 대출을 해준 대출기관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은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출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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