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 14일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5년 국감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농은 요구안에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태양광 정책이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확정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늘리기 위해 해상풍력 단지와 영농형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전망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전농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국 농촌에서 송·변전 시설 관련 갈등이 확산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농형태양광 시설 설치로 올라간 임차료 때문에 임차농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농형태양광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발전소 설치를 허용하자는 시각도 있어 농업·농촌의 피해가 없도록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양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쌀 초과 공급 현상의 주요 원인은 40만8700t에 달하는 쌀 의무수입 물량”이라며 “수입 물량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하고 수입 쌀 용도를 원조나 사료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함에도 적용 품목과 물량을 명확한 지침 없이 늘린 점에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전농은 이 과정에서 농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도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전농은 ▲농산물 공정가격 및 농민소득 보장 ▲기후재난 국가책임 강화 및 근본 대책 수립 등을 국감 주요 의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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