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이 안팎으로 지속성을 시험받는다. 안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딘 세대교체가, 밖으로는 수입 개방 확대와 심화하는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농정 방향타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을 이끌 미래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4601명으로 2015년 1만4366명보다 1만명 가까이 줄었다. 전체 경영주(97만3707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에 그친다. 반면 농촌엔 고령농이 주로 남으면서 농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70세 이상 경영주는 49만4710명으로 전체의 50.8%였다.
지난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창농자금 대출 등을 지원했지만 인원을 끌어들이는 데만 집중한 탓에 청년들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9월30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대안으로 ▲정부비축농지를 2배 확대해 청년농에게 우선 무상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확대 ▲영농정착지원금 액수(월 최대 110만원→150만원) 및 기간(3년→5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청년농이 창농 전에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예비농제도 도입’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채상헌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 교수는 “청년농이 5년간 임대 영농을 하도록 하고 이후 기술·경영 능력과 마을 친화력 등을 검증해 통과한 이들에게 농지를 우선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은퇴농에게 멘토 역할을 부여해 일정한 보상을 주고 농업인 자격도 유지하게 함으로써 퇴농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일본은 ▲공동이용형 ▲작업수탁형 ▲협업경영형 등 집락영농이 활발하다”면서 “마을 공동 영농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형 스마트팜도 늘려 청년들이 공동체에서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에 부는 외풍도 거세다. 기후변화는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 자체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뭄과 폭우 등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을 사후 보상과 응급 복구 중심에서 ‘농업기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농촌의 재해 대응 시설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9곳 가운데 70년 이상 된 시설이 2024년 기준 1597곳(46.6%)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7478억원으로 올해(7617억원)보다 139억원 줄었다. 이광야 충남대학교 연구교수(한국농공학회 기술부회장)는 “단순히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이 관할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와 주변 공간까지 포함해 정비하는 차세대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육성, 주산지의 이동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안보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개방문제가 여전히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한 점도 농업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은 협정 체결 기간 경과로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나마 농업계 피부에 와닿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일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보완대책 예산 확대와 폐업지원금 부활,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CPTPP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사전 협의체 구성 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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