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하반기부터 중증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포함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공청회 열고 추진 방향 밝혀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방침
인공호흡기 사용 등 중환자 8만명 대상
정책심의위 등 거쳐 12월 최종안 확정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9. 23
현재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이른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으로 불리는 사회적 비극을 막고 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간병 급여화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중증 요양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3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200만~267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급여화가 시행되면 약 60만~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가 대상이다.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000명 중 약 8만명(37.2%)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중증 환자가 40% 이상인 요양병원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해 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2026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 인력 확보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환자 4명당 공동 간병인 1명을 두고 3교대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간병인 교육·관리를 맡을 전담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200개 병원에서 대규모 간병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표준 교육과 언어 교육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 중심의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이라며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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