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KTV·유튜브 채널 실시간 송출
한 주제에 여러부처 논의 ‘눈길’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주체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대통령·장관 농정 비전 드러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22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느냐고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기존 돌봄공동체 사업 등 연계사업을 같이 운영함으로써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성과 분석을 통해 확산 가능성을 검증해보려고 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소관 부처에 관한 최근 설왕설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은 당일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이재명정부가 국무회의 전체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다. 역대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전 협의된 발언만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부처별로 안건을 보고·의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주제에 대해 여러 부처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점도 달라진 풍경이다. 이재명정부에선 7월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22일 기준 총 네차례 국무회의가 생중계됐다.
국무회의가 전면 공개되자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정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철학·비전이 드러나면서 국무회의가 ‘농정현안의 보고(寶庫)’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평가는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두드러졌다. 주요 주제가 ‘국가 균형성장 방안’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어촌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왜 농식품부가 해야 하나”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다. 당시 기본소득 담당 부처를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를 농식품부로 정한 반면 국회에선 행정안전부 주축의 기본소득 법안 제정 목소리가 컸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질문이 나오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송 장관은 “올해 햇빛소득마을 10곳, 내년에 100곳을 선정해 2030년까지 500곳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면서 농식품부가 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도 “농촌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방치된 유휴 토지가 많다”며 농식품부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9일 제41회 회의에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농산물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구상을 두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기술적으로 개별적 모듈이 있고 농식품부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주면 내후년에 시범 서비스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농산물은 공산물과 너무 달라서 제품 가격을 표준화하기 어렵다”며 “다른 분야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한가지 정책을 두고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오가면서 발전적인 논의가 됐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스타 국무위원도 탄생했다. 송 장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 덕분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케이(K)-미식벨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장관의 “전남 순천·담양을 중심으로 장류벨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치벨트를 추진하고, 치킨벨트 이런 것도 구상해보려 한다”는 발언은 온라인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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