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 중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매시장·공판장 출하 촉진사업 예산 감액이 눈에 띄며 심화하는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급안정지원 예산마저 삭감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신’이라는 이름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 확대가 개선방안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현재 도매유통의 6%인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오는 2030년까지 50%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새로 도출됐다.
이에 내년도 농산물 유통 부문 예산안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에 확실히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예산안은 1460억원이다. 이는 올해 1154억원 대비 약 26.5% 인상된 수치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온라인거래 출하촉진과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예산의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각각의 예산은 5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0억원과 28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매시장 출하촉진과 공판장 출하촉진 예산은 각각 55억원과 19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 사업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계자에 선도금 및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등을 지원한다. 경매제에 집중된 거래제도를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 내에서 강조되는 가운데 해당 예산의 삭감은 유통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이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 특히 계약재배 확대 등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수급안정지원 예산은 올해 3084억700만원에서 2586억2900만원으로 약 17% 깎였다. 수급안정지원은 노지채소와 과수·과채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조절 체계 구축과 농가소득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년 반복·심화되는 만큼 계약재배 물량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의 감액은 현장에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지채소 계약재배 목표치가 확대되는 데다 실적 달성도 또한 100%를 상회하는 만큼 해당 사업 예산의 삭감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축사업 중 수매비축 예산의 경우 올해 2516억9600만원에서 내년도 3928억2200만원으로 약 56%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입비축 예산안 4356억2200만원 대비 적은 편으로 확인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농산물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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