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확대’ ‘스마트농’ ‘식품수출 확대’ ‘기본소득’ ‘펫푸드산업’ 등
농지제도, ‘규제 완화’ 서 ‘면적 보전’ 으로 ‘U턴’ … “어쩌란 말이냐”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9. 19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 로드맵 ‘123대 국정과제’ 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행정 실천력을 갖추고 본격 추진된다.
농업분야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인 ‘국가전략산업’ ‘농정대전환’ 을 축으로, 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 책임제, 농어촌 기본소득제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농정과제 내용 대부분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열거하고 집행했던 기존 정책의 틀에서 순서만 바꾼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의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농업 생산비 상승은 외면하고 수입산 방출에 집중했던‘윤석열농정’과 다를게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을 조정·보완,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해서 확정했다.
이중 농식품부 소관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4개 과제다.
우선 국가전략산업으로의 농업 육성은, 식량안보 강화 차원의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이 중심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농지 면적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쌀 과잉생산을 예상한 사전 수급조절,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등이다.
또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스마트농업 확대, 농식품 수출확대, 온라인 도매 전환 등이 이에 속한다.
‘농정 대전환’ 은 국가 책임제로의 변화를 일컫는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해서도 보험방식으로 개별농가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제도를 계획한다는 복안이다.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직불 도입과 동시에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이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 70세 미만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농정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신규 도입이다. 소멸위험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해 기본소득을 창출해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계획이다. 또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차원의 빈집 정비, 재생거점마을·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이 눈에 띤다.
동물복지 차원의 정책기반 사업 확장 또한 이재명농정의 핵심과제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의 인프라 구축을 우선 단계로 잡았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대책, 연관 산업인 펫푸드산업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같은 이재명정부의 농정 로드맵이 지난 윤석열농정과 비교해 새로울게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윤정부 때 이미‘10대 농축산물 수급관리 거버넌스 강화’정책을 통해 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이 추진됐었다는 지적이다.
농지 면적을 보전한다는 정책은, 윤석열정부에서 소유 임대 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을 통해 투자 물꼬를 튼 분위기에, 얼마나 구심력을 갖춰 역반응을 잠재울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많다.
이외에 윤석열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 K-푸드 수출 140억불 추진, 펫푸드 기준 마련 등과 이재명정부의 4대 농정과제 내용이 중복되거나 답습하는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학계 한 교수는 “지속 농업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변화를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지만, ‘국가기간산업’ ‘농정대전환’이 라는 타이틀에 맞게 국정과제를 내놔야 했다” 면서 “농정과제가 발표된 결과론적으로 보면, 송미령장관을 유임했던 이 대통령의 속마음은 윤석열농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싶다” 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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