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자, 59개 시민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먹거리연대(26개 단체)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33개 단체)는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친환경 농업 기반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 국민제안사업으로 시범 도입돼 2022년까지 운영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1년에는 참여 임산부의 89%가 사업 확대를 요구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층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 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사업 부활을 공약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제외는 건강한 임신과 육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민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안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부 공약으로까지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와 생산자,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한 먹거리 돌봄과 친환경 농업의 지속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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