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일, 농업생산비 적극 지원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매듭지어야
농민신문 2025. 9. 19
이재명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농업분야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포함됐다. 4개 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으로 식량안보 강화부터 농가소득 안전망 보강,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재생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19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나하나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와 함께 타 부처 소관 국정과제에도 농촌·농민과 밀접한 내용들이 대거 선정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 먹거리 물가 안정,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산림재난 총력 대응,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어르신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사제 신설 등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 양성과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보건소의 비대면진료 확대 등도 눈에 띄는 내용들이다.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하는 국정과제에 농업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국가 책임 강화’와 같은 문구를 선택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농정 혁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부 추진전략의 면면을 보면 농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오거나 꼭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이날 세종시에서 청년농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하는데, 이제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국정과제들이 구체화돼 차근차근 현장에 적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전 정부들처럼 국정과제 이행률이 미진해 국민 체감도와 괴리가 컸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정과제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부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부처가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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