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년농이 운영하는 세종시 전동면의 농원에서 복숭아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 간담회
양적 확대 정책효과 미미 지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 필요
계절근로자 등 인력난 해결 시급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17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현장을 찾아 농업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농들을 만났다. 이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농지와 예산 등 한정된 농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에 있는 조일농원을 방문해 청년농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현황을 점검한 적은 있지만 농업 생산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청년농들은 간담회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농촌 현실을 털어놨다. 농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다는 목소리가 농업의 미래를 보고 뛰어든 청년농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히 뼈아팠다. 정주근 두근두근꿀벌농장 대표는 “15년 전 세종시에 들어왔을 때 양봉연구회 회원이 100명 이상 있었지만, 이제는 60명으로 줄었고 여전히 내가 막내”라면서 “세종시뿐 아니라 최근 대형 산불을 겪은 경북에서도 양봉농가가 대거 폐업했고, 2029년에는 베트남산 꿀이 (완전) 개방되면서 5∼10년 안에 한국 양봉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봉뿐 아니라 농업 전반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지난 정부까지 이어진 청년농 양적 확대 정책은 큰 효과를 못 냈다고 청년농들은 한목소리로 짚었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2018년부터 정부가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들어오는 청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예산을 청년농 등 농업 미래를 이끌 이들에게 집중해달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임수연 세종무지개농장 대표는 “지금은 일정 면적의 농지만 있으면 누구나 농업인(농업경영체)으로 등록할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이는 정작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농에게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경작면적 1000㎡(303평) 이상 등의 조건만 채우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 임 대표는 이에 “단순 면적이 아니라 실제 농사지은 기록을 증빙해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농외소득이 과도하게 많거나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 인증농업인 제도처럼 면허제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이 대통령은 “직불금도 (경작면적) 300평 이상으로 경영(체) 신고하면 다 주지 않느냐”면서 “(진짜 농민에게 정책 혜택이 가도록) 골라내야 한다”고 답했다.
농촌 인력난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도 거셌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라면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지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늘리고 최장 8개월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지 위 화장실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송 장관은 “하반기 중 ‘농지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농)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가능한 게 뭔지 열심히 찾아보겠다”면서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하는데, 이제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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