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최종 선정은 10월17일께 이뤄진다.
사업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다. 이 중 지역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예산 등을 고려해 6곳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밖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형 정책 수단인 셈이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지자체는 이번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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