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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이두현 기자 2025. 9. 16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현 방안으로는 △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 도매시장 경쟁 촉진 및 공공성 제고, △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은 물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구조 ‘대전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2030년 ‘7조 시장’ 목표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기후위기에도 굳건한 대한민국 스마트 농산물 유통’이 농식품부가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이다. 농식품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공급 불안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 돼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공영도매시장 경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이다. 가장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를 거래 체결 후 농산물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거래 비중의 절반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인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액을 기준으로는 올해 1조원 규모의 시장을 2030년에는 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조건을 없애고, 물류비·판촉비용 등 판·구매자가 원하는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은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2026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지도와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확충해 유통·물류 효율성도 높여간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통해 30개소 수준인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하고,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농가와 온라인 전문 판매자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도매시장 경쟁촉진 및 공공성 확대
부실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내년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편
기존 도매시장은 내부 경쟁을 촉진해 유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에는 ‘중도매인 성과 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법인 영업 손실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도매시장은 기능과 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는데, 도매법인별로 가격 보전 기준과 재원을 마련해 ‘평년 하품 가격’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출하 비용(운송비·박스비 등)을 보장해 주는 형태다.
농식품부는 이어 겸영사업 운영 합리화를 통해 도매법인의 농업 부문 재투자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매법인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익기금 조성 및 활용 근거도 법제화 한다.
또한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영업이익률과 연계한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에 직접 손대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이익을 일부 환급하거나 차년도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내 단기 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2027년까지 주요 품목에 대한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또 도매시장 반입 전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해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활성화 해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변화 해 나간다.
◆ 농산물 유통 정보 제공 및 수급 관리 강화
농산물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사전 재배면적 관리체계 마련
과수·시설채소 스마트단지 조성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농산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앱을 내년까지 개발·보급하고, 2028년에는 생산자·소비자·유통인들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에 맞춰 내년부터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도 주력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 확보 및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농산물 공급이 불안한 시기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 해 비축 역량을 강화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이 산지부터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2030년까지 3000개소 이상 육성할 예정이다.
◆ 생산자·전문가, 방향성 ‘공감’···논의체계 마련 주문
온라인도매시장 성공하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자-농가 잇는 오픈마켓 플랫폼 지원 제안도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등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방향성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 주체 간의 협력 등을 주문하고 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유통이 디지털화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이 서로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해야 한다”라며 “도매시장의 물류거점 전환 역시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도매시장법인 간 협력, 제휴를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면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이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농식품부가 생산자 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만큼 출하자 환원 등 생산자 측면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며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논의 체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일부에선 온라인도매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쓴 소리도 나왔다.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가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물류를 구축한 상황에서 농산물이라는 동일한 상품을 다루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경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양석준 상명대 교수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자와 농가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지원 플랫폼 형태가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면 플랫폼을 통해 거래 정보가 생산자에게 넘어가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농산물을 직배송해 상물 분리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택배회사를 통해 농산물을 배송하면 별도의 물류 기반도 필요 없고 단지 APC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포장, 택배 등록 등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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