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 추진
기존 농업관측에 소비관측 포함
농가 “경영안정 정책 마련 필요”
농민신문 평창=서효상 기자 2025. 9. 15
정부의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생육단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의 역할이었던 생육관리에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 사후조치뿐 아니라 사전관리에 나선다는 뜻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근거해 내년도부터 새로 구축할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정수연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새로운 수급관리 체계의 핵심으로 ‘생육관리＇를 꼽았다. ‘농안법 개정안’ 제5조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정 사무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존에 발표하던 ‘농업관측’에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관측을 포함해 생육단계부터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안법 개정안’ 제16조 제2항에 근거해 가격 차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토론에선 정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 제기됐다. 정덕교 고랭지채소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고랭지채소 생산안정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토양 복원’”이라며 “지금 이뤄지는 토양 복원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시갑 강원도고랭지무배추공동출하협의회장은 “고랭지채소 생산안정을 도모한다면서 봄배추 비축·출하를 확대하는 것은 고랭지채소 생산농가를 모두 죽이는 일”이라며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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