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기대를 모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산부들이 자부담 20% 조건에 연간 48만원 상당의 국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가 2023년 정부가 유사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농식품바우처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중단됐다. 하지만 먹거리단체 등은 수혜자의 반응이 좋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재개를 촉구해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사업 재개를 공약했고, 당선 이후 마련된 국정과제안에도 해당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은 “2021년 참여한 임산부의 89%가 사업 확대를 요구했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층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 효과도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과 함께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며 현장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조성근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같은 이유로 종료됐던 두 사업 중 하나는 재개되고, 하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친환경농업협회가 최근 국회에 전달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안서’에 담겼다.
친환경농업협회는 제안서에서 “친환경농업 전환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비해 친환경직불금이 적어 기존 농가는 빠져나가고 신규 농가 진입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8년째 동결 중인 친환경 과수와 채소·특작·기타 작물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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