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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농업계 ‘CPTPP 공포’ 부활…이재명정부, ‘완전개방 협정’ 가입 천명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14 |
조회 |
2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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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선결 조건,
농업 ‘보루’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 축소·완화해야
농민단체 18일 전국단위 집회 예고…
“농업생산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9. 12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것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FTA 확대 대책을 최근 밝혔다.
정부의 CPTPP·RCEP 활용 방안은,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발생되는 수출 불안요소에 대해 판로를 다각화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보완대책 성격이다.
하지만 CPTPP·RCEP 협상은 둘 다 수입농산물의 검역절차·기간 등‘비관세 장벽’이라 칭하는 단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고강도 개방’ 을 요구하고 있고, 그간 농민단체들은 협상을 결사반대해왔다.
이번 CPTPP 가입 발표는, 결국 이재명정부가 자동차·철강·반도체 수출길을 뚫는 대신에 상대국들에게 농산물 수입 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3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방안 차원의‘메가 FTA’구상을 밝혔다. 윤석열정부 때 멈췄던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최종 서명까지 완료한 RCEP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열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지난 10일 일본 니혼게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CPTPP는 한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 언급했다.
여러 정황 상, 정부가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감소, 다른 나라 수출감소로 인한 중간재 수출감소, 영업이익률 감소 등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메가 FTA’를 선언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농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논의될 때‘CPTPP 수준’‘RECP 수준’이란 단어로 개방 단계를 가름할 정도로, 정부 발표는 강도 높은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관세 이외 검역절차 등 비관세 장벽도 ‘말끔한 협정(a clean agreement)’ 이 되도록 없애자는 게 이들 협정의 공통된 취지다.
우선 CPTPP 12개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모두 똑같다. 관세 문제로 수출 장애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회원국간 결속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비관세 부문이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을 대상으로 양자협상을 통해 개별 허락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
농산물 분야에서 CPTPP 가입조건은 관세 이외에 비관세 장벽으로 일컬어지는 동식물검역위생(SPS)에 포인트가 맞춰진다.
수출국에서 동식물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수출 중단 조치가 내려지던 광범위 ‘지역화’ 단위를,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 단위로 좁히겠다는 조건을, CPTPP 회원국들은 이미 걸고 있다.
동일 국가 또는 같은 특정지역이라도 수출품 직접 생산 농장에서 발병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으면 수출 중단 조치는 안된다는 주문이다.
CPTPP는 또 수입국의 ‘과학적 근거없는’ SPS 조치에 대해 유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입절차가 지연되거나 검역단계가 중도에 멈췄다면 상대국에 숨김없이 이유를 대라는 것이다.
‘비관세장벽’ 을 허용치 않겠다고 CPTPP 회원국 공통되게 일괄 주장하고 있다. SPS 관련 평가 절차와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체없이 농산물 수출국인 CPTPP 회원국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SPS를 활용해 왔다면, CPTPP 가입과 동시에 국내 농업에 대한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4일 성명을 내고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이자 농민들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마저 개방한다면 우리 농업과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 이라며 “CPTPP 가입은 이미 끝나버린 자유무역의 신기루를 잡으려 식량주권을 고스란히 내어놓는 일” 이라고 CPTPP 가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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