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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로”…한국, 10년내 ‘이 오명’ 벗는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14 |
조회 |
246 |
| 첨부파일 |
20250912500326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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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심의·의결
2024년 10만명당 28.3명 ‘OECD 국가 1위’
고위험군 관리 강화…2034년 17명 이하로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9. 12
정부가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2024년 10만 명당 28.3명에 달한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춰 5년 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이 심의·의결됐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 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전략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마련됐다. 전략은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 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과제는 고위험군에 관리 강화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즉시 출동해 치료 동행과 긴급 개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현재 92곳에서 2026년까지 98곳으로 확충한다.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2026년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채무, 생활고, 실업, 범죄 피해 등 복합적 위기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및 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긴급 생계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생필품 지원 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자살 예방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현재 센터당 평균 2.6명에서 2026년 5명으로 늘린다. 복지, 고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복합적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유해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를 2곳 추가 설치해 상담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일대일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김 총리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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