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소비기반 구축사업’ 실효성 높이려면
쌀 소비량 지속적 감소 상황에
소비촉진 지원 예산 연속 감액
전문가 ‘국민건강에 중요’ 한뜻
사업 축소보다 ‘재설계’ 촉구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11
정부가 해마다 쪼그라드는 쌀 소비량을 회복하고자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흐름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도 해마다 축소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소비기반 구축사업’이 ‘일정 수준 감축’이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규모를 종전 대비 10% 수준 삭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사업은 크게 ‘쌀 소비 촉진 지원’과 ‘천원의 아침밥’ 두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교육·홍보 중심으로 설계된 쌀 소비 촉진 지원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이 이같은 추세를 반전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2024년 기준 80.2%의 다소 부진한 예산 집행률도 부정적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쌀 소비 촉진 지원 예산은 올해(26억9900만원)보다 8.1% 줄어든 24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앞서 2023년 42억1200만원에서 내려간 데 이어 2년 연속 감액됐다. 기재부의 연장 평가는 3년마다 시행되는데,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산 감축 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나아가 사업이 통폐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사업이 축소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변화하는 국민 식습관에 맞춰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 교육이 이뤄져야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진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은 “이미 빵과 육식 위주의 서구형 식생활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쌀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쌀밥과 국, 반찬으로 이뤄진 한국형 식생활이 일상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쌀 가공식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사업체부문의 연간 쌀 소비량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쌀 소비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쌀 가공식품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당장 쌀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규모를 줄여서는 안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주체 어떻게…시범사업에 ‘관심’ 
[연합뉴스] 저장고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제어로 배추 저장성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