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유통구조 개선’ 요구에 구상 밝혀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참여 문턱 낮추기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10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띄운 가운데,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의 한 원인으로 비효율적 유통구조 문제가 지목되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전환하겠다”면서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 돼야 판매자로 참여 가능한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도매시장의 효율성 제고 구상도 내놨다. 송 장관은 “농산물 위탁판매의 주체인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율을 수익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이 많이 날 때는 농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면서 “생산자·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퇴출하고 신규 법인은 진입하는 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매만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루 전이라도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장도매인제가 도매법인 독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송 장관은 장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소매 단계에선 농산물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71개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가격을 매일 제공하지만 평균가이다 보니 소비자로선 정보가 안 맞는다”면서 “(소매점마다) 투명하게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앱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관심을 보이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시범 서비스 정도는 빠르게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소매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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