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농산물 도매시장의 독점 구조와 도매인 자격 특권화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인 자격이 특권화된 것 아니냐”며 “일부가 독점하는 구조가 가격 불안정과 유통비용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 부처에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고에서 “32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가락시장이 기준가격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소수 도매법인이 거래를 주도하며 경쟁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송 장관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출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기존 도매시장은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해 신규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 평가위원회를 도입해 부실 법인은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저항이 예상되지만 제도적 근거에 따라 경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 방식을 예약거래 중심으로 바꾸고, 온라인 거래 전환을 추진해 다단계 유통 구조를 1~2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기준을 완화해 현재 거래규모 20억 원 이상 농가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도매시장 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앱 구축 역시 이러한 방향과 맞물려 추진될 예정이다.
[농민신문] 송미령 장관 “경매 전 정가·수의매매, 농산물 가격비교 앱 도입” 
[농민신문] 추석 사과·배 출하량 늘어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