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식품원료 할당관세 6종 추가…연말까지 적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3조 명절자금 지원
전통시장 상인에 성수품 구매자금 50억원 저리 대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1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국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배추·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5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3조2000억원의 명절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으로 배추·무·쇠고기·돼지고기를 비롯한 21대 명절 성수품 17만2000ｔ을 시중에 푼다. 현재 21종 식품원료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를 칩 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사과농축액 등 6종에 추가 적용해 수입 물가도 잡을 계획이다.
할인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온·오프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성수품 또는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반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완화 조치도 이뤄진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이 종전 234개에서 400개로 대폭 늘어난다.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쿠폰 지급행사도 강화한다. 현재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 주문에 쓸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 이를 2만원 이상 결제 시 즉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유통이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2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명절을 앞두고 이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의 추석 명절자금 지원 규모는 2023년 42조7300억원, 2024년 42조96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이 역대 최대다.
서민금융지원 1145억원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더불어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 요건을 완화해 외식업계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22일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해 살아난 소비심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9~11월 전년도 신용카드 소비액보다 20% 이상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 할인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한다.
강원 강릉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쿠폰 15만장도 발행한다. 이 숙박쿠폰을 이용하면 최대 5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전시·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쿠폰도 발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더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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