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희생 강요 CPTPP 가입 문제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5. 9. 9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태 지역 12개국이 참여,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가입을 결정했으나 농업 피해 우려와 정권 교체로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발 통상 리스크에 따라 수출선 다변화를 노린 선택으로 설명된다. 문제는 이 협정의 가입이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CPTPP의 농산물관세 철폐율은 96.1%로 우리나라의 기존 FTA 관세 철폐율 79.1%를 크게 웃돌아, 농업분야 추가 개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우리는 뒤늦게 협정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어서 농업을 방어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CPTPP는 기존 FTA에 비해 검역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축소돼, 협정 가입시 검역기준도 기존보다 무너지게 된다. 특히 협정을 주도하는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미국이 앞장서 자유무역체제를 무너뜨리는 마당이다. FTA에 매달리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농업에 피해를 주는 CPTPP 추진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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