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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9. 9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경제정책 기능이 분리되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을 총괄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농업 분야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주요 부처 개편에 따른 파급력에 대해 농업계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 주요농정 과제 추진 때마다 기재부 벽 부딪쳤지만···농업 예산 확보에 숨통 기대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이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개편된다. 기재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가 분리되는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재정·예산 관련 조직은 기획처와 재무부로 출범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분리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졌고,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됐다. 이 틀은 17년간 유지돼 왔는데, 이번 개편을 계기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농업계에서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농식품바우처 제도 등 주요 농정 과제를 추진할 때마다 기재부의 장벽을 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개편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고 있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재부 경제관료들이 효율성 중심으로 농업 예산을 틀어쥐면서 모피아 카르텔의 영향력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예산 기능을 맡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취임 첫 현장으로 농민단체를 찾았던 현 국무총리의 행보를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농업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료들의 농업 현장 이해도나 농정 철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2029년까지 정부의 중기 재정 배분 계획만 보더라도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농업 규제 부정적 영향 우려
새 정부 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하기 위해 환경부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 개편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환경부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체제의 출범으로 보고, 농업 분야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정책적·정치적 의미가 모두 반영된 개편”이라며 “기후에너지 전환 드라이브를 주도할 조직 체계를 갖춘 큰 변화이며, 농어업 분야의 영농형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하지만 환경부가 그간 물관리나 농업 환경 문제에서 농업이 아닌 방향에 중점을 두거나 규제 중심 대책을 펴온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경우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편을 통해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 활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개편 완료 시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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