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두고 선거용 해석
시행도 안된 양곡법 연결 짓고
일 쌀대란 운운하며 부풀리기
근거 없는 보도로 ‘농심 자극’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9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최근 3년간 이어진 쌀값 약세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기대하던 농가에 근거 없는 억측성 보도들이 잇따르며 농심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매년 시행돼 온 공공비축미 제도를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해석하거나, 시행까지 1년 가까이 남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쌀값 상승과 억지로 연결 짓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를 과장해 올해 쌀값이 급등한 것처럼 묘사하고, 일본의 ‘쌀 대란’이 곧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부풀리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잇따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5일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은 선거와 무관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경제가 ‘재고는 없고 가격은 뛰었는데…작년만큼 쌀 비축한다’는 제목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권고 기준과 연간 소비량, 정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에서 결정된다. 올해 계획된 45만톤은 2022년, 2024년과 동일한 규모이며, 지난해에는 수확기 가격 급락에 따라 20만톤을 추가 격리하기도 했다. 따라서 ‘작년만큼 올해도 비축한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일보는 ‘초과생산 5만 톤인데, 정부가 띄운 쌀값 6만원’ 기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격리와 올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1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 보일 뿐 평년 대비 약 3% 높은 수준에 그친다. 이 ‘평년’ 가격도 최근 3년간 약세가 이어지며 낮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사전적 수급 조절과 탄력적 대책 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쌀값 급등 우려는 낮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밖에도 최근 언론에서는 ‘1년 새 17% 급등’, ‘1년 만에 20% 올랐다’, ‘쌀값 비상, 일본 꼴 우려’ 등 자극적 제목으로 지난해 저가 형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쌀값 상승 여론이 계속되자 정부는 11일부터 쌀 소비쿠폰을 20kg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산지에선 우려를 표한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유통업계가 RPC와 농가를 상대로 할인 폭을 이유로 더 낮은 단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태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은 “하도 억측성 보도가 이어져 뉴스조차 안 보려 한다. 소비자 쌀 가격이 20kg당 6만원이란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몇 년 전에도 브랜드 쌀은 꾸준히 6만원을 유지했다”며 “6만원 소매가는 높은 게 아니라 3년 만의 정상 가격 회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부는 80kg 정곡 22만원 보전을 약속했다. 지금 소비자 가격이 80kg 환산 24만원이더라도 산지에서는 22만원을 받지 못한다”며 “올해 태풍 등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는 상황에서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에 대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면, 그나마 3년만의 쌀값 회복을 기대하는 농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회 사무총장은 “매년 해오던 공공비축미를 선거와 연결 짓거나, 일본의 쌀 대란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것처럼 보도하는 등 올해 유독 ‘급등 프레임’이 강하다”며 “지금 쌀값은 2020년 수준보다도 낮다.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라 하락 후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소비쿠폰 도입이 농가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유통업체의 원료곡 매입가 인하 압박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차라리 농가 원료곡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일 수 있지만, 출하 농민이 제값을 받는 구조가 우선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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