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담당하던 기능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각각 분리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로 설치되는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들어선다. 또 민간 조직인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조직 개편안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 정책과 감독 정책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금감원 내부의 금소원 신설 반발 등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는 직원 수백명이 검은 옷을 입고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특히 금감원 직원 상당수가 금소원으로 소속이 바뀔 수 있기에 조직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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