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민주당,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8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정부 첫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처와 재경부로 쪼개진다. 국무총리실 아래 신설되는 예산처가 예산 업무를 전담하고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역할도 맡는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국고 기능을 수행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한다.
기재부와 함께 금융위원회 기능도 분리돼 국내금융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금감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된다. 금소원은 현재 금감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신설한 것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도 맡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 기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된 방송·통신 기능을 도맡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만들어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은 폐지한다. 대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을,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 개편안은 내년 1월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해 법률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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