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 예산안에 가격안정장치 반영돼야
한국농정신문 2025. 9. 7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2026년도 이재명정부의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2025년 본 예산 673조원보다 8.2% 증가했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조350억원으로 20조원대에 들어섰다. 정부의 적극재정으로 예산 규모는 사상최대치를 자랑했지만,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2.7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2.75%). 윤석열정부의 2.78%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농업 예산 5%”를 외쳤던 농업계에 씁쓸함을 안겼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송미령 장관 유임으로 인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첫 예산안이 갖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안에서의 농정과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이 포함됐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예산일 것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요 과제를 보면 국가 책임 농정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대전환이라고도, 혁신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정부 예산안은 성과 중심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수입안정보험 등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쌀 산업구조 개선 등 농수산물 수급 안정 강화를 주요하게 내세웠다. 경영 안전망 확충과 수급 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농민에게도, 정부에게도 중요한 정책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의 방향과 예산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목표하는 의제와 이를 실현할 예산이 연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수확기를 앞두고 ‘밥 한 공기 300원’이라는 쌀값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농민들에게 보여주는 정부의 모습은 현장의 방향과 정반대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내세우며 쌀값을 경계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의 농민이 쌀농사를 통해 농가경영을 유지해 가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쌀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변함없는 태도다.
농가경영 안정의 가장 기본은 바로 농산물 제값 받기이며 이를 위한 가격체계 마련이다. 정부가 받아들인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이 포함돼 있지만, 이 또한 이번 예산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 밥상을 대표하는 쌀과 김치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 공급은 안정적인 생산에 기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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