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촬영한 전북 김제시 죽산면 들녘, 논에 벼를 심은 면적보다 콩을 심은 면적이 훨씬 넓다.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이 불러온 풍경인데 그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농업 현장도 ‘갈팡질팡’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9. 7
“콩 생산 감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려해 마지않던 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당초에 예견되고 또 우려됐던 소비 부진에 따른 악성 재고다.
현장의 혼란과 농가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연일 설명자료를 배포 중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산부터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이 분명하고, 이에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생산자단체 및 제조업체와 협의해 신규 수요 창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으로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현장의 농민들은 이미 끝을 내보인 정부 정책에 신뢰를 잃고 가까운 시일내 타작물 재배 확대의 중단을 예견하고 있다.
2023년 직불금과 함께 본격화된 정부의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은 당시 쌀값 폭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두됐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의 타작물을 심어 쌀 생산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끌어 올리겠단 구상이었다. 현장의 농민들이 지적해 온, 매년 국내에 반입되는 40만8700톤의 수입쌀은 단 한 톨도 건드리지 않은 채 국내 쌀 재배면적만을 줄이는 방안이 농업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물을 대어 벼를 키우던 논에 밭작물인 콩을 심는 것은 시작부터가 난관이었다. 멀쩡히 벼농사 짓던 논을 밭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 가장자리를 깊게 파내는 등 배수작업을 이행해야 했고, 논콩 파종과 수확 등을 위해 새로운 농기계까지 구입해야 했다. 이처럼 적잖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였음에도 논콩 재배는 취약한 배수 여건 등과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의 여파로 농민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까지 안겼다.
게다가 구체적인 소비 방안 없이 자행된 논콩 생산 확대 정책은 곧장 국산 콩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논콩 재배면적은 2023년 1만8314ha에서 2024년 2만2438ha, 2025년엔 3만2920ha로 늘었다. 이에 따른 콩 생산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가 논콩을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소비 방안 없이 급격히 증가한 생산량은 시장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소 까다로운 비축용 품질에 미치지 않는 콩들이 대거 시장에 풀리고 있는 데다 TRQ 식용 콩 수입 또한 보합·증가세를 지속 중이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농민들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였다. 다방면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콩 재배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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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현장 혼란·우려 상상 이상…논콩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농민신문] [특파원 보고] 비축미도 얼마 없는데…日 쌀값 안정 안갯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