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제도를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일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인 이상 즁국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 올해 9월29일~내년 6월30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해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9. 7
이달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사증) 없이도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제도를 9월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일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내놓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계획을 통해서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전담조직(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29일~내년 6월30일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계획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비자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국민에 대해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을 허용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내놨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국내 전담여행사에 대해선 관광객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당 2%를 넘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기존에는 5% 이상일 때 지정을 취소했다. 전담여행사의 고의·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지정 취소는 곧바로 이어진다.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정지된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8~19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시행일 1주일 전인 이달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한다.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때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일시 비자 면제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중 간 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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