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인원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가운데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만명 대상으로 추진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인원을 내년엔 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96억원으로, 종전(65억원)보다 48% 확대 편성했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은 15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51∼70세 여성농에게 격년으로 받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등 5개 항목 검진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11개군 900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검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검률은 62.3%에 그쳤다.
배경으로는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미진한 참여가 꼽힌다. 사업은 국비·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여서 재정·인력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농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점도 사업 안착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현장에선 참여 지자체수, 연령 등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검진 인원만 늘어나게 되면 수검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연령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현행 연령 기준으로는 사업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여성농 고령화가 심해지는 만큼 나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여성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이 40%에 달한다.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연령 최저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진은 질병 예방이 목적이므로 40세부터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령이 되면 검진보다는 치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격년이 아니라 매년 검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진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된다. 의료기관이 적은 농촌 여건을 감안해 이동 검진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이 있는 인근 중소도시로 이동해 검진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이상기후 등 변화상에 맞춰 검진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위원장은 “현장에 온열질환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관한 검진 수요가 적지 않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검진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검진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넓혔다. 연간 3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도 수시로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이동 검진형도 14곳에서 28곳으로 늘렸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팀장은 “올들어 여성농 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협·농업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기관도 전보다 많이 확보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수검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51∼70세의 검진 대상자 가운데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되, 연령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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