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대응과제 보고서 발표
응급 배수 등 복구 역량 키우고
지역 맞춤형 재배 전략 필요
기후위기 적응토록 구조 전환
법적 기반 마련해 대응 뒷받침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9. 7
물폭탄과 불가마가 번갈아 몰아치는 복합재해가 농업을 덮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장마는 사라지고,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연이어 닥친다. 7월 충남·전남·경남 등 농작물 주산지는 폭우 피해를 봤고,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35℃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여름철 폭우·폭염 피해 현황과 농업부문 대응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복합재해는 단기 복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복합재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구조적 대응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단기 대응책으로 현장 복구 역량 강화를 꼽았다. 예비모종·종자 비축, 차광막 설치, 관수 조절, 응급 배수 등 기존 기술을 널리 보급해 농가의 대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작형 분산과 재배시기 조정이 과제로 꼽힌다. 특히 딸기·논콩 등 특정 지역과 시기에 의존하는 작물은 재해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김상효 농경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작형 분산과 재배시기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맞춤형 재배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에 대비한 농민 안전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작업시간 제한, 보호장비 지급, 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농업인 안전보건법’(가칭) 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 대응 과제로는 정밀 예측·경보 시스템 고도화가 언급된다. 정부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지자체는 지역 모니터링과 경보 전달을, 농가는 교육·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를 맡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피해 유형과 영향은 지역·작형·시기에 따라 달라 중앙 통계만으로는 현장 대응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센서 기반의 농가 단위 데이터 수집과 현장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해 정밀·맞춤형 재해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시스템을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농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피해 보상·복구와 적응 기반 구축을 뼈대로 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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