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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기재정계획 분석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못미쳐
올해 2.78→내년 2.75%로
2029년 2.5%까지 하락 전망
생산비 지원사업 예산 또 제외
농신보 정부출연금 전액 삭감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사라져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25. 9. 5
2026년도 농업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더구나 정부의 중기재정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농업예산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 2.8% 수준에서 2029년에는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생산비 지원사업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 출연금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 불만과 기금 운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올해 18조7416억원 대비 6.9% 늘어난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8.1%)에는 못 미치면서, 올해 전체 예산 대비 2.78%였던 농업예산 비중은 내년 2.7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25~2029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2026년 8.1% 증가 후 2027년 5%, 2028년 5%, 2029년 4% 증가로 5개년 연평균 5.5%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027년 3.7%, 2028년 3.3%, 2029년 2.1%로 점차 낮아져 연평균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 농업예산 비중이 2.5%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가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었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지만 증가율은 국가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역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도 문제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중기재정계획대로라면 2029년 농업예산 비중이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절대액 증액만 강조해선 농업의 상대적 소외감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사업 세부 내용을 뜯어봐도 아쉬움이 남는다. 2024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288억원이 반영됐고, 올해 추경에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당위성이 인정돼 255억원이 편성됐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또 제외됐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이 모두 빠졌다.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2026년 정부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지출구조조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기존 사업 금액이 1조321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줄줄이 빠진 것도 문제다. 우선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농신보의 정부 출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농신보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가 2019년 이후 적정 수준인 12.5배를 상회했고, 2024년에는 17.3배까지 치솟아 법정 상한 20배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운용배수를 10~12배로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4000억~7000억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 경영체의 자금 접근성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207억1600만원이 책정됐던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채소가격안정지원)과 265억원 규모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92억8400만원에서 33억1800만원이 줄어 59억6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양곡매입비 역시 1615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업예산 20조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숫자만 늘어났을 뿐 농업대전환, 국가책임농정을 말하기엔 기존 농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한 생산비 지원, 면세유, 농신보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농업소득 증대보다는 보험 의존과 농촌 재구조화 사업에 방향이 맞춰져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 소득을 늘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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