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4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농업예산이 ‘농정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농업예산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농정대전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변화가 기존 정책에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전략작물직불금 확대는 결과적으로 주식인 쌀의 생산을 줄이는 일”이라며 “쌀 생산량 감소가 다른 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다소 높일지 몰라도 전체적인 자급률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확대된 것도 이재명정부의 ‘국가책임농정’에 걸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의길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민간 운용사를 통해 운용되는 만큼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수입안정보험은 품목도 적고 기준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 농민들은 국가가 직접 재해를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민의길은 ‘농촌 빈집 철거’ ‘농촌대청소 사업’ 등의 농촌 정비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빈집이나 영농 폐기물이 방치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농업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농촌에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농민의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적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농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농업 생산비 지원 예산 미포함 ▲농산물가격안정제 관련 예산 미포함 ▲온라인 도매시장 및 스마트팜 지원 강화로 인한 기업농 침투 우려 등을 문제 삼았다.
농민의길은 “그나마 농업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기고 먹거리·재해대책·여성농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는 점에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정도로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 어려워, 진정한 농정대전환을 위한 출발점은 식량주권과 농민 권리 보장으로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민신문] [시론] 중앙 의존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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