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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농업 예산안 20조 350억원 편성 “내년 농정 살림, 이정도면 ‘농심이반’ 이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5 |
조회 |
334 |
| 첨부파일 |
204677_64218_3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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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중 2.78% → 2.75 % 비중 감소 ‘계속’
추경·물가상승·기본소득·직장인 한끼 등 빼면 ‘올해 수준’
농식품부 자체 지출구조조정 1조3천억원, 생산비 지원사업 삭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9. 5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이 20조350억원으로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전년대비 1조2천934억원(6.9%) 증가한 규모이고 국가 전략사업으로의 농업육성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농기계임대사업·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이 포함된 예산 1조3천억원 이상이 농식품부 자체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 행정이 잘못돼 부실한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예산을 줄여 사업을 취소하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 그만큼 농정 현안이 미해결로 남게 된 것이다.
또 엄밀히 따져 올 농업부문 1·2차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은 전년보다 4.08%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 728조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 2.78%보다 줄어든 2.7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략작물직불금·수입안정보험을 강조하고 농산물생산비 지원사업을 등한시했던 윤석열정부 때의 농업 예산 편성 내역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획재정부·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한 내년 농업예산안은 20조350억원이다. 전략작물직불을 지난해보다 1천756억원 증액해 4천196억원으로 했다.
직불금 지원단가를 높여 벼농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인센티브 있는 타작물 논농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쌀정책 ‘선제적 수급조절’ 로, 시장격리와 이에 따른 관리비 등 양곡관리 ‘뒷 예산’ 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특회계 예산을 별도로 늘리지 않아도 되는 ‘효율화 예산’ 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재명농정 상징적 키워드인‘국가책임농정’의 방점을 실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또한 눈에 띠는 증액사업이다. 수입안정보험 2천752억(67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5천17억원(175억원↑) 등을 각각 늘렸으나 ‘국가책임농정’ 의 의미를 부여하기엔, 농업피해 지원에 대한 변화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품목 불문하고 20% 이하인 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을 따졌을 때, 예산편성부터‘예타’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농작물재해보험 증액분은 175억원, 가축재해보험 증액분 3억원 등으로, 기후위기에 불안해하는 농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이 나온다.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약속했던 이재명농정의 구체성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농심이반’ 예산이란 지적은 ‘농산물 생산비 지원 사업’ 에도 여실히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이번 정기국회 내 필수농자재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힌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담지 않은 것이다. 이외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 보조금, 농신보 정부 출연금 등도 모두 빠졌다.
이번 농업예산에 ‘포퓰리즘’ 성격의 타분야 사업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불만도 많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1천703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6개 군을 선정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주민과 농민은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멸 시·군’ 를 막고자 추진하는 사업은 행안부 소관에 가깝고, 농업과 이해관계가 충분한 사안이나 관련 사업 같은 경우 디데일한 경계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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