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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저널] 가맹점ㆍ남품업체ㆍ대리점,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익 침해 막는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3 |
조회 |
4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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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5. 9. 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가맹점사업자ㆍ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ㆍ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은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있으면 피해자가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한 거래 침해로부터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정작 거래 침해 행위가 빈발해 금지청구제도가 필요한 ‘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거래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더라도 침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사후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해 회복이 늦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ㆍ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ㆍ대리점 등이 거래 과정에서 침해 행위를 당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 등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불균형한 지위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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