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13일 경북 성주 반디비체육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축분뇨 처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일몰 기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7년 이후 지자체 자율 사용
“지방 이양 완료 시기 늦춰야”
농민신문 성주=최인석 기자 2025. 9.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이 완료되면 관련 예산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이양됐다. 행정안전부가 전환사업 보전금(1130억원)을 5년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2027년 이후엔 예산 사용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내년까지 관련 예산을 해당 사업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이미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일부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지방 이양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축산농가들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윤기 경북 성주 벽진농협 조합장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생긴다”며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 이양 유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는 8월13일 성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
[농민신문] 익산고구마·창녕마늘 내세우더니…맥도날드 ‘한국의 맛’ 광고 6관왕 
[농민신문] “흉작이었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영암 대봉감 농가의 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