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어민신문] “농축산물 수입, 통상 갈등 촉발 우려···검역 주권 확보 총력 기울여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23 조회 453
첨부파일




           입법조사처 트럼프 2기 분석


           미국산 농산물 수출 불만 제기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쟁점 논의 

           언제든 통상 갈등 촉발할 우려


          국민 생명·안전 직결 민감한 사안

          과학적 근거 토대 철저히 준비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22



 농축산물 수입 위생검역이 언제든 한미 간 무역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검역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트럼프 2기와 글로벌 통상 신지형 : 상호관세 타결 후속 과제와 비관세 장벽 이슈 장기화 대응’ 현안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감자(6단계), 천도복숭아(5단계), 미니당근(4단계), 서양배(3단계), 사과(2단계) 등 미국산 농산물의 8단계 수입 위생검역 현황을 짚으며, “미국은 농산물 수출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며 과채류 검역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만큼, 향후 통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농축산물 수입 위생검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단순 지연인지, 종결된 것인지 불분명한 만큼 미국 측의 정치적 의도에 맞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합의 틀을 유지하되 검역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축산물 수입 위생 검역 등은 언제든지 한미 무역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잘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변수”고 덧붙였다.

쌀과 소고기(30개월령 이상) 시장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해 해석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피해 산업 지원책 마련,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역량 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 행정부 및 의회와 선제적·다각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미국 내 사정에 정통한 특임 대사를 임명하는 등 한국 입장을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산업계 역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와 관련해선 “입법 지원과 대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통상 합의와 신질서를 기존 규범 체계에 반영하는 문제, 한미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 트럼프식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 산업 지원 법제 마련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재명 정부 “농가소득, 도시가구 수준으로 올린다”
  [한국농어민신문] 여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농업 올려선 안 돼”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