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내 7개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도내 7개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며, 특히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도 수혜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해 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 협력해 재정 분담, 행정 지원, 농민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3년 동안 지급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군에서 각 1개 면을 지정 지급된다.
|
[농업인신문] 전국 폭염특보 지속… 낮에 농작업 중단해야 
[한국농정신문] 들끓는 고랭지, 더욱 어려워진 여름배추·무 수급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