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면제·보조사업·농기계 임대 등 사용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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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조업체들, 검정 완료 뒤 올해 안 본격 시장 출시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5. 7. 31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전환되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농진원)이 이에 대한 의무 검정에 나선다. 지난 5월 7일 시행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분류돼「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적용받게 됐다.
농업용 지게차로 분류되면 정부 융자와 지자체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기계일 때 내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할 수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민의 지게차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 지게차는 관련 법 제9조에 따라 농진원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대표 형식 1개 모델을 신청해 실제 지게차를 움직이고 작동시켜 보는 시험(실차시험)을 통해 검정한다.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검정 절차가 끝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실제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항목이 검정 기준이다.
검정 대상은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비형식 승인 지게차로, 기존에「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지게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두산밥캣, HD현대싸이트솔루션, 클라크, 와이케이건기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7~8월 중 검정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검정이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농업용 지게차가 본격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지게차의 농업기계 편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며 “검정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농업기계 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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