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하고 이를 공개했다. 앞서 29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공개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연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7. 31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분야 조세특례 상당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은 한숨 돌린 표정이다. 그러나 농축협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와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이 조정돼 우려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먼저 농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일몰 기한을 2028년말로 연장하되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조정한다. 현행 농축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조세특례에 따라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납부한다. 이같은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976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지금껏 연장돼왔다.
정부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어·임업인 조합원에 대한 특례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 가입일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농어민 조합원과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02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2029년, 2030년 이후 가입자부터 각각 5%·9% 세율이 부과된다.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은 본래 일몰 기한에 맞춰 과세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5%, 2027년 이후 가입자는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농협·수협 등 가입 구성을 보면 준조합원이 전체의 80~9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농어민 외 고소득자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정비하고자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는 세율을 상향한다.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상 20억원 이하는 9%, 20억원 초과분은 1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중 2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15%로 상향한다. 일몰 기한은 2028년 12월31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자 제도를 손질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이번 개편의 나비효과로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축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농업 생산·유통 지원, 농촌 복지·교육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데, 법인세율이 올라 농축협 수익이 쪼그라들면 이런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축협은 농촌사회에서 농민의 실익 증진을 위한 생산조직으로서 공익적 책임과 역할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 여파로 관련 사업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 밖의 대부분 조세특례는 연장될 전망이다.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지출의 종료 시한은 3년 뒤로 미뤄진다.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귀농귀촌과 후계농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등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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