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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덕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농안법 개정안내 가격안정제가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고 밝혔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법안심사 소위서 시장 가격 유통비 포함..과도한 보상 될 것
송미령 장관, 기준가 생산비 전환으로 농가들 특정 품목 쏠림 부작용 사라졌다 평가
전종덕 의원, 기준 가격 생산비로 바꾼 것은 지난해 농안법 개장안서 큰 후퇴 반발
시장 가격에 유통비 포함됐다는 주장은 거짓, 농식품부 거짓 근거 농안법 대안 마련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7. 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격안정제 등을 포함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 발동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생산비로 한 것을 두고 전종덕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전 의원이 후퇴했다는 이야기는 발동기준을 평년가격(5년간 평년 시장가격) 대신 생산비를 기준으로 발동기준을 정하도록 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안심사소위는 왜 기준 가격을 5년 평균 시장 가격에서 생산비로 바뀌었을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시장 평균가격은 농가 수취 가격에 유통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유통비용이 빠져 있는 생산비를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앞서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는 강형석 차관이 참석했고 기준 가격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이야기가 같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현재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의 경우 쌀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모두 유통되는 품목으로 가락시장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락시장 가격은 상장된 해당 품목의 경매 가격을 평균 낸 것으로 경매시 유통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경매 가격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중도매인이 제시한 구매희망가격 중 최고가로 결정되며, 경매 가격을 놓을 때 유통비용(상하차비, 수확비용, 운송비용, 상장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격이 결정 된 다음에 유통비용을 더하지도 않는다.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이 경매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유통비용이 들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부합하지 않는다.
시장 평균가격에 유통비용이 들어가 있어 과도한 보상이 된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은 거짓이며, 농식품부의 거짓말에 근거해 기준가격이 시장 평균가격에서 생산비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시장평균가격을 엄밀히 따져보면, 생산비+농가이윤으로 구성되며, 정산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최대 7%까지 상장수수료를 뗄수가 있고, 청과물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 가락시장은 5% 내외의 상장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장가격서 생산비로 바꿨다는 의미는 농가이윤은 무시되고 생산원가 일부만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거부권 행사 이유와 관련해 가격안정제 도입은 농가의 품목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농가들의 품목 전환 결정에 결정적 역할은 직전연도 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어떤 품목이 가격이 좋다 해서 마구잡이로 해당 품목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배추를 많이 심었던 농가가 무를 더 심는다던지, 감자 수확 후 배추와 무를 심었던 농가가 깨를 심는다거나, 양파대신 마늘, 마늘 대신 양파를 심는 정도의 품목 전환이 미세하게 있을 뿐이다.
한우농가가 배추로 오거나, 한우농가가 돼지나, 육계로 전환되는 사례도 없으며, 사과 농가가 고구마를 심겠다고 전환하는 경우도 없다.
가격안정제가 새행 중인 한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제도 때문에 다른 축산품목인 돼지나 육계, 산란계 농가가 한우 키우겠다고 달려 드는 사례도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광범 위한 품목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농식품부의 주장처럼 품목 쏠림은 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농식품부의 품목 쏠림 때문에 과거 가격안정제 시행을 반대하거나, 기준 가격을 생산비로 바꾸어 품목 쏠림이 사라져 이번에는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괘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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