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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기자수첩]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농민은 예외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30 조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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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농민은 예외인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농정팀기자   2025. 7. 29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를 위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세상’ 아니겠냐는 게 제 평소 신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향해 밝힌 발언이다.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억울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도 “공무원들이 흔쾌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발언의 대상이 ‘해수부 공무원’이 아닌 ‘농민’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과천에서 세종, 다시 부산으로 두 차례 이전을 겪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희생에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약속했고,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구체적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와 개방화의 이름 아래 수없이 희생 당해 왔다. 농업은 구조조정의 전면에 놓였고, 농민은 희생의 자리에 방치됐다. 그 결과는 뚜렷하다. OECD 최하위 수준의 곡물자급률, 연간 960만원에 불과한 농업소득, 농가당 평균 부채 4501만원…. 지금의 초라한 농업 성적표가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켜온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다시 농축산물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 책임 농정’을 내건 새 정부에서조차, 농업단체들과 단 한 차례의 공식 협의도 없이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농지는 휩쓸리고, 가축은 폐사하고 있다. 최악의 재난이 재현되는 와중에도 농민들이 37℃를 웃도는 폭염 속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말한 “희생했으면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는 농민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다.

과연 ‘공정한 세상’은 농민에게도 해당되는가. ‘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속에 농민은 포함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조만간 발표될 한미 협상의 결과와 이후 정부가 내놓을 보상 및 지원 대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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