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이 개최했다
국회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
지방재정 자율성 크게 제약
수직·수평적 재정불균형 심화
지방정부 자기 책임성 강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7. 29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광희·채현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지방세 비중의 감소, 이전재원 의존도 증가, 순 세계 잉여금 축소, 의무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어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시대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지방세 부문에서는 자율성, 재정조정제도에서는 형평성, 재정관리제도에서는 책임성의 가치가 실현돼야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입법, 제도, 운영, 현장 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지역 중심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권역 단위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국고보조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초광역 협력을 반영한 특별회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도 분권형 재정 개편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세제 개편 논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증 기반 연구와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춰야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뿐 아니라, 학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과 집행 역량 강화가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채현일 의원은 “지방재정이 튼튼해져야 지방 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재정운영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앙정부는 초광역 단위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사업의 행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이번 포럼이 분권형 재정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 농협, 합병 전략 가치·유용성 고민해야” 
[한국농어민신문] [한미 관세협상 초읽기]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 “농업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