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
오는 4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 두달 만에
‘농업 4법’ 처리 일사천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7. 29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통과 수순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불과 두 달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본보 7월 18일자 5면 참조>을 통과시켰다. 이어 24일에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9일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각각 처리됐다. 두 법안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재적 17명 중 찬성 16명(1명 반대), 농안법은 찬성 15명(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여야 대다수 의원들이 이 두 법안을 찬성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두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총 1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곡 수급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미곡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정부가 매입 등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날 처리된 농안법 개정안은 17건의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양곡·채소·어류 등 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며, △계약재배로 인한 손실 등을 농식품부 장관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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