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협상이 농업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성명문 발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쌀 개방 거론에 정부 입장 불투명”
“식량주권 협상카드 될 수 없어”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25. 7. 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논의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또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농업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통상당국을 비판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 민감한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협상 내용은 물론 정부 입장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깜깜이 협상’을 질타했다.
이어 “‘농업 패싱 협상’으로 인한 불안과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됐다”며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농민단체들은 거리에 나서며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생존권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불투명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원칙은 허물어지고, 쌀 시장 개방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위태롭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농업과 농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협상이 과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민과 소통하고 국민 앞에 협상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익을 지키는 길이며, 국민을 섬기는 최소한의 자세”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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