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관련 보고서 발표
현행 보조사업 일시조치 불과
급등 때 자동으로 보조금 집행
인상분 직불금 상쇄 방안 제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7. 29
고환율의 장기화로 비료 가격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격 안정기금’ 등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 (1)비료’ 보고서를 내고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료값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단가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인산이암모늄(DAP)·염화칼륨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농경연이 2012∼2024년 비료 가격 상승기를 분석한 결과, 환율과 국제 원료 가격이 34% 오르면 요소비료 판매가는 39% 상승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비료 원가 상승을 억제하고 판매가를 보조하는 각종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조치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2022년부터 시행한 정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은 기준 가격 대비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를 지원했지만, 매년 예산에 부침을 겪다가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에 일부만 가까스로 반영됐다.
김상효 농경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할당관세·원료구입자금·가격보조 등 단기 대책을 운용 중이지만,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조적 대응방안으로 ‘상설 비료 가격 안정기금’과 ‘가격연동형 보조제 도입’을 제안했다. 비료 가격이 상승할 때 기금을 활용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시비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이면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비료 감축과 보조금을 연동한 조건부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급격한 비료 가격 인상분을 직불금으로 상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료 가격이 일정 기준선을 넘는 상태가 지속될 때 차액을 직불금과 연계해 보전하는 변동직불금 방식이다.
이와 함께 주요 비료 원료를 3∼6개월분 비축해 가격 급등기에 대비하고, 동남아·중동·북미 등으로 원료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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